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각 지역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지원금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사용 기한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 기한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월급이 적은 직장가입자는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소득은 그리 높지 않지만 자가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상위 10%로
분류되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월 건보료 약 27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약 21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가 상위 10%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7,70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입니다.
또한,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 합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가구 합산 건보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보료라는 기준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서울 : 서울시 전용 앱(서울페이플러스 등)이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경기 :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신청 및 충전 방식이 유력합니다.
기존에 앱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 부산 : '동백전' 앱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